5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시기, 신청방법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전 국민' 으로 확정하고 정부와 이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4월,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었는데요,

2차~ 4차가 전국민이 아닌 소상공인, 사회 취약계층 등에 선별적으로 지급되었던 것과 달리

5차 재난 지원금 대상은 '전국민'인 것으로  당론이 모아졌다고 합니다.

 

논의가 오고가는 도중, 소득 하위 80%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안이 유력했지만,

소득 하위 80%라는 선별 기준이 대단히 모호하고 여러 형평성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특히 1인 가구에 청년층들이 많은데 이들의 소득기준이 굉장히 모호하다는 지적이 큰 힘을 얻어,

결국 13일, 특별한 경우가 아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지급대상, 지급시기,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급대상 

전국민

 

• 지급시기

방역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 예정                                                                                                                                     

코로나 19가 진정되지 않으면 지급 시기를 늦추고, 그렇지 않으면 가능한 한 빨리 지급할 예정                                                      

원래 지급시기는 8월 말이었으나, 코로나가 진정되면 지급하는 방향으로 할 것

 

 

• 신청방법

기존과 동일하게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신청

 

 

• 예산규모 

2조 원~4조 5천억, 추가되는 재원에 대해선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방침

 

 

• 앞으로의 절차

오늘 결정된 내용은 국회 제1당인 민주당의 당론입니다. 이 당론으로 정부와, 야당인 국민의 힘과 합의를 해야 합니다.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국민의 힘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합의를 번복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전국민 지급 안에 반대 뜻이 확고하고, 코로나 19로 직격탄을 맞은 피해 계층에 집중적으로 재원을 투입해야 하며,

단순히 소비 진작을 위한 ‘돈 뿌리기’ 방식은 맞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 쪽은 “이미 당정청이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당이 일방적으로 뒤집는 것”이라고도 주장해

민주당이 어떻게 5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협의할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아야겠습니다.